[칼럼] 검찰, 법원 개혁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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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 법원 개혁 시급하다

news21pgh
등록 2010-03-23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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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요즈음 자주 메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검찰 권력'' 검찰개혁'은 검찰이 공무원으로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를 개인이나 부처 권력으로 착각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검찰은 스스로 검증하고 국민들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검찰은 법 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을때 공정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수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 위임받은 수사권을 권력으로 착각하여 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한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범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같이 법을 준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으로 독립적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또 법을 적용하여 선언하는 재판은 공정과 정확을 생명으로 한다. 이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나타내는 가운데, 두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검찰(28%), 법원(33.6%) 로 나타 났으며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법원은 법을 적용하여 공정과 정확을 생명으로 한다. 두 기관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억울한 국민이 없는지 반성하며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심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검찰과 법원의 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입법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야한다. 검찰과 법원의 개혁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