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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치불신이 국가발전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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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13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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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간 갈등으로 연일 ‘남 탓’하는 정치공방이 치열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공방과 계파 갈등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니 관심을 가질 만큼 현실에서의 삶이 그리 한가하고 여유롭지가 못하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론을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표(친박계)가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4.29 재보선 패배 이후 김무성 원내총무 불발로 조기전대 문제를 놓고 친이(친 이명박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계, 이재오계), 친박(친 박근혜계) 세력간 불신과 갈등이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2여 석의 거대여당으로 탄생한 한지붕 2가족 사실상 4가족으로 사분오열의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번 국회의원 재보선과 현재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 3파전 4파전 양상으로 계파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후진성과 우리 사회가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대느라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니 매우 화가 나고 서글픈 생각이 든다.
 
현대의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신용이며 신뢰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정부, 정당 등 정치권의 신뢰도는 너무나 초라하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낙제점이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도 한국의 사회 신뢰는 고작 2.7점으로 스웨덴(6.6점), 일본(4.3점), 미국(3.6)점 등에 비해 훨씬 낮았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 등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등 불신이 판치는 곳에서 사회 발전이나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 신뢰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편 가르기를 통해 서로 미워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사회적 후진성과 사회 통합의 실종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 ‘남 탓’을 하기에 앞서 원칙과 소신의 정치를 통해 면피성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스스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불신의 벽을 허물려는 각성이 필요한 때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 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국민들에게 정부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을 이루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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