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27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권 지역 국가 SOC사업 공약이행 촉구
고남종 의원(예산)은 충청권 SOC 공약사업중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되거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업에 대하여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해안 복선전철사업, 충청내륙 고속도로 등 현안사업이 미온적이거나 미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경기활성화를 통해 서민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공약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화된 구도심에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 절실
유병국 의원(천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 · 공포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지역적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한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통합적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재원확보와 지원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건축주·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민관협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외면 취득세율 인하정책 대응 촉구
이도규 의원(서산)은 중앙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영구적으로 낮추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이 발표됐다.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는 충청남도의 경우 올해 총 지방세 예산액 1조 900억원 중 취득세 예산액이 5,830억원으로 53.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이다.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철저히 외면하고
현실적인 대책 없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책을 반대하고 전국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을 빛낸 위인의 사회문화적 위상 강화
김득응 의원(천안)은 충남의 역사문화 뿌리를 찾고 충남을 빛낸 위인들을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와 과거 세대의 교감을 통한, 살아있는 역사교육은 물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충남을 빛낸청백리와 충신, 독립열사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충남인물사전과 같은 후속사업은 물론 통합 인물 공원이나 박물관 건립사업도 준비해가야 하며 교육계화 연구학회에서 역사문화인물 컨텐츠 개발 필요성 강조했다.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유기복 의원(홍성)은 도서는 열악한 지역에서 발생 또는 유입된 해양쓰레기로 주변환경 저해와 환경오염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며,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는 등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이 되었다. 현재 충남도가 관리하는 무인도서지역은 239개소로 전국 2,876개의 8.2%이고 전남(1,744개), 경남(484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무인도서를 관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시장·군수의 업무로 분류되어 처리비용의 20%를 보조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동결(150백만원)되어 원활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예산지원 등 특단의 조치 호소했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문제 해결대책 마련 촉구
이종화 의원(홍성)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 등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아쉬운 형편에 따라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거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들 대부분은 임금 수준도 20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저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중심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이 공동으로 30여명의 노인을 고용할 수 있는 시장자립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실버까페 싱그로브”의 성공사례를 우리 도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아낌없는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노인고용업체설립 등의 기반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