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 한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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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훤
등록 2013-06-01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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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원조 공여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근면성과 자립의지도 강했지만, 개발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국제사회의 도움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20세기 대외원조의 대표적 성공모델로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고,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10.7), ODA 선진화방안 마련(’10.10), 한국형 ODA 모델 개발(‘12.8) 등 국가적으로 유무상 ODA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조 공여액은 2011년* GNI의 0.12%인 13억 2100만 달러로 국제사회 기준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ODA 금액으로는 세계 17위, GNI 대비 비율로는 세계 23위)

지난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는 향후 국제사회의 원조는 ‘원조효과성’ 보다는 ‘개발효과성’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이는 과거의 ‘고기를 잡아주던’ 단순 물자지원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ODA가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식과 경험, 노하우와 역량을 전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과학기술 ODA가 더욱 중요해 진 것이다.

미래부는 구)과기부 시절이던 2006년에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기 위한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TPC)* 사업으로 시작되었다.(‘06년 6개국 17명 파견으로 시작, ’11년 KOICA 해외봉사단(WFK)으로 이관됨)

2009년에는 사람만 파견하던 과학기술지원단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간 기술지도·전수, 산학협력,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협력을 지원하는 기관간 과학기술협력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중을 0.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조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먼저 각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ODA를 연계하여 효율화하기 위해『과학기술 ODA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과학기술(Appropriate Science and Technology)의 현지시장조사에서 연구개발, 교육, 상용화까지 전체과정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지원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올해에는 시범센터를 1개 선정하여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적정과학기술이란 개도국의 빈곤과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이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현지거점에서 파악한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국내의 공급을 연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구촌 기술나눔센터(국내총괄)를 지정(‘15년 목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ODA 확대는 지구촌 곳곳에서 과학한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우리의 앞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생존과 생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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