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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증식 국민 감시 쉽게
  • 윤만형
  • 등록 2006-03-02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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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이상 모든 재산항목 종류별로 첫 공개
한덕수 부총리 총재산 24억8247만 원. 김진표 부총리 총재산 20억7237만 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총재산 7억7383만 원…. 고위공직자의 전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에 대한 2005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재산항목을 종류별로 공개해서 공직자 재산변동내역과 규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재무제표형 총괄표를 도입해서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한눈에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수월하게 하고 재산 증식과정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공개결과 지난 1년간 공개대상자 총 643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526명, 감소한 공직자는 117명이었다. 재산의 변동은 주로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 급여저축 및 예금이자 그리고 주식매매 차익이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재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 집이나 땅을 살 경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팔 경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오무영 함경북도 지사는 10년 전 구매한 건물이 기준시가로 14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이를 30억 원에 팔아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태규 외교통상부 본부대사와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팔아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항석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두재균 전북대 총장은 건물이나 토지를 사면서 매입가격과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급 이상 공직자재산 변동신고자 8만9566명 가운데 3298명의 신고내역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정정신고토록 하고, 1205명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91명은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리고, 4명은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바로 찾고, 재산형성 과정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은 재산등록, 자료조회, 취업제한, 선물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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