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미래부의 5대 전략 중 다섯번째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 범죄예방, 환경사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2013년 2~3개 →2017년 10개)이다.
둘째,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올해 40% 내리고 2014, 2015년 각각 30%씩 인하,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한다.
또,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보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2012년 209개 → 20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 확대(2012년 150건 → 2017년 500건)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한 첨단 방어기술 확보,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국산 보안기술·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안산업 육성을 꾀할 방침이다.
넷째, 글로벌 표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다.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Active-X를 퇴출시키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 지원한다.
웹 표준 기반 인증기술 개발(~2014년) 및 현행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인인증 환경 조성하고, 사이버 왕따 방지를 위한 체험형 SW를 개발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범부처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전진단 지표 개발, 상담센터 확대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적극 대응하고,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이버 윤리를 확립하기로 했다.
다섯째, 우체국을 활용한 국민행복 실현 지원이다.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을 활용해 농어촌 복지 전달체계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탁을 추진하고, 우체국 금융 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자금(2013년 15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한 신의주, 3·8절 맞아 부부 커피 문화 확산
올해 3·8 국제부녀절을 맞아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커피숍을 찾는 풍경이 나타났다.3·8절 당일 신의주 시내 커피숍은 하루 종일 부부 손님들로 붐볐다.북한 커피숍은 일반 주민보다는 비교적 여유 있는 주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인식된다.이전 3·8절에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거나 꽃을 선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
북한 여관, 일부 주민의 은밀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
북한 함흥시에서 여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여관은 원래 출장·여행자를 위한 숙박 시설이지만, 일부는 마약 거래 및 투약 장소로 쓰인다.북한은 2021년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해 마약 제조·거래·투약에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다.단속이 강화될수록 주민들의 마약 행위는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일부 거래자...
미, 이란 공세 최고 강도 예고…호르무즈 해협 혼선 속 국제유가 변동
미국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이 이란에 대한 공격 중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며 최고 강도 공세를 예고했다.
백악관은 이번 군사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이란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했다고 판단하면 작전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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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초등학교 폭격 잔해 공개…미국산 미사일 의혹
IRIB가 SNS를 통해 지난달 28일 폭격을 당한 이란 초등학교 현장에서 수거한 미사일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일부 파편에는 미국 방산업체 벨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스와 글로브 모터스 제조사 명칭, ‘메이드 인 USA’ 표시가 확인됐다. 이란은 미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어린이와 교사 170여 명이 숨졌다며 물증을 제시했다.
미..
이란·이스라엘 공방 격화…도심 시위와 민간 피해 확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에서는 대규모 반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의 암살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
검찰 개편 논의 속 여야 공방 확대
동구,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추진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