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미래부의 5대 전략 중 다섯번째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 범죄예방, 환경사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2013년 2~3개 →2017년 10개)이다.
둘째,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올해 40% 내리고 2014, 2015년 각각 30%씩 인하,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한다.
또,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보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2012년 209개 → 20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 확대(2012년 150건 → 2017년 500건)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한 첨단 방어기술 확보,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국산 보안기술·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안산업 육성을 꾀할 방침이다.
넷째, 글로벌 표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다.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Active-X를 퇴출시키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 지원한다.
웹 표준 기반 인증기술 개발(~2014년) 및 현행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인인증 환경 조성하고, 사이버 왕따 방지를 위한 체험형 SW를 개발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범부처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전진단 지표 개발, 상담센터 확대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적극 대응하고,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이버 윤리를 확립하기로 했다.
다섯째, 우체국을 활용한 국민행복 실현 지원이다.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을 활용해 농어촌 복지 전달체계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탁을 추진하고, 우체국 금융 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자금(2013년 15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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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함경북도 보위국이 국경 지역 보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회령·온성·무산 등 지역에서 50대 중반 이상 보위원을 젊은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전체 인원의 약 40%를 교체하는 수준의 대규모 인사로 알려졌다.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돈벌이에 집중한 일부 보위원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됐다.외부 문화 유입 단...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시한 연장…“협상 순조” 속 군사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 4주 차에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도 선택지 중..
이란, 미국 종전안에 조건부 답변…“3중 기만 공작” 비판 속 긴장 고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중개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침략 및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여건 조성, 전쟁 피해 배상 보장, 역내 모든 저항 세력과의 종전 이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주장을 ‘3중 기만 공작...
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
제주 탐라문화광장, 주취·노숙 문제 장기화…치안 공백 우려
신송중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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