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 17개 시·도 우수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및 세정 발전방안 논의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5년 지방세정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경...
경남도는 매월 1회 개최되는 부시장ㆍ부군수회의의 개최방식이 기존 소집회의에서 벗어나 현장방문과 영상 및 소집회의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방문 회의는 도내 전 시군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정책이나 사업현장을 방문, 각 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이번 4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는 4월 26일부터 29일(4일간)까지 도민체전이 열리는 사천시에서 4월 19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사천시청에서 회의를 마친 후 개막식이 열리는 삼천포종합운동장과 환영리셉션이 개최되는 삼천포체육관을 둘러보고 시설안전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은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8월에는 2013산청전통의약엑스포, 9월에는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 10월 창원국화축제 현장 등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방법 개선을 통해 우수 정책 공유 및 자체 역량이 강화와 영상회의 개최 시 시간과 인력 절감, 긴급할 경우 신속한 대처능력이 가능하므로 개최시기별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