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 17개 시·도 우수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및 세정 발전방안 논의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5년 지방세정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경...
과학기술원 설립을 두고 경쟁한 경남도와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부산경남과기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월 1일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간에 부경과학기술원 설립을 합의한데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 양 지역 공동발전의 염원을 구체화시키는데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김성찬 의원(창원시 진해구)과 김세연 의원(부산시 금정구)이 동남권 산업규모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찬, 김세연 의원은 지난 해 각각 창원과학기술원법과 부산과학기술원법을 발의하였으나, 경쟁적인 유치전보다 경남과 부산을 함께 대표하는 미래인재 육성기관을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공동 대표발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경남지역 15명, 부산지역 16명 등 총 31명의 경남ㆍ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부산경남과학기술원에 대한 경남ㆍ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을 보여줬다.
법안에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혁신과 기술고도화를 이끌 전문 인력 육성의 제안이유, 이사장 및 총장 등의 인적구성, 출연금 지급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찬 의원은 “경남과 부산은 막대한 산업기반과 고급인력 수요에 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바,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의 당위성에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우선 4월 임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청회 등 이후 절차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부경과기원 설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과학인, 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로 부경과학기술원 설립 TF팀을 구성하여 부경과기원 설립 타당성 연구, 중앙정부(미래부, 교육부) 및 국회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부경과기원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등 부경과학기술원 설립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