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박근혜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가 최근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여건이 나빠지고 정부지분의 매각이 늦어지면서 올해 세입여건이 악화돼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지출도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의 중점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인력 양성, 청년 창업ㆍ창직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꼽았다.
그는 "추경 규모와 사업별 재원배분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4월말 경 추경안이 의결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ㆍ양도세 관련 핵심법안이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의 기존주택 범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와 지원금리 인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최초30년만기상품은 은행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5월초에 신설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은 4월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과 관련한 과제가 올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과 관련해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한 뒤,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지원' 및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은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이기 위한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5~6월 매입공고와 심사를 거쳐 500호 규모의 매입을 추진한다.
자산관리공사가 하우스푸어의 부실채권(지분 포함)을 매입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담보대출을 매입하는 제도는 5월 중 세부요건을 확정해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세법을 개정해 집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되는 즉시 기금취급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북한의 정세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나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영향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는 4월 들어 북한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유로존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대외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이 동향이 발생하면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자와 기업인, 소비자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굳건하다는 점을 믿고 의연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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