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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뿌리내리는 분권의 희망씨앗
  • 김재학
  • 등록 2013-03-25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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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년 제1차실행위원회 개최
충남도는 25일 발전연구원에서 ‘충청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충발연장)’를 개최, ‘2013 충남형 주민자치모델사업’ 4개를 선정하고, 올해 지방분권특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5월 첫 발을 내딛은 지방분권특위는 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연구원 등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차례 총회와 분과별 워크숍 6차례, 2차례의 실행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분권·주민자치에 대한 도 차원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시·군과 읍·면·동으로부터 제안 공모된 49건의 주민자치사업 중 1차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4개를 최종 선정했으며, 향후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2부 행사에서는 권역별 분과위세미나 개최 및 홍보 방안 등 대국민 지방분권 홍보 전략과 특위위원 확대를 통한 구성원 다양화 등 분권특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진도 위원장은 “충남형 주민자치모델사업은 선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행력을 갖춘 도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도와 위원, 위원 상호간 다면적 네트워크 구성 등 열린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회의에서는 분권특위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된 가운데, 일부위원들은 “준비된 많은 사업들이 선언적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특위 위상 강화 및 지원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도 차원의 물리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달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지방분권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새 정부의 세부정책 수립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도 지방분권특위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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