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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출범과 조직개편
  • 김만석
  • 등록 2013-03-25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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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토대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3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새롭게 탄생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과 특징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처 승격의 취지를 살려,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역할 재설계를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의 최적 수행체계를 확립하였다.
본부는 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단속·심사 등 집행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일원화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 (개편 전) 1관 5국 1정책관 4부, 평가원(3부), 6개 지방청, 8검사소, 1,483명
* (개편 후)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6부), 6개 지방청, 13검사소, 1,760명(277명 증)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먼저,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신설하여 농식품에서 이관된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영양안전국을 확대 재편하여 영양·급식 등 식생활 변화추세를 반영하였다.
또한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및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처 단위 중앙부처로서 법령 제/개정 업무 등 정책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집행기능은 소속기관으로 위임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등 위해평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관련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능을 연계하여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평가·연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지방청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보강하였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등에 대한 실사업무 등 현장 집행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새로운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과 업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진단/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개선/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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