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검찰이 일선 검사들에게 경찰 비리를‘집중발굴’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시점에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관할 일선경찰서에 전례 없이 경찰간부 명단과 경력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전날 마포, 서대문, 서부, 은평, 용산경찰서 등 5개관할 경찰서장 앞으로‘과장 이상 명단 제출 요망’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이 공문에는‘당청 2003년도 업무보고에 필요하니 아래와 같이 과장 이상 명단을 해당 검사실로 15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각 경찰간부들의 ▲직책 ▲직위 ▲성명 ▲나이 ▲특이사항(출신 등 경력) 등을 적어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 공문에 경찰간부 명단 제출마감일로 적시된‘15일’은 일선 검찰청별로 관할 경찰서 경찰의 부당 수사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발굴한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토록 돼있는 날짜와 같은 날짜이다.
경찰은 검찰의 경찰 비위사례 발굴 지시에 이어 일선 주요 경찰간부들의‘특이사항’까지 담은 인적사항을 상세히 제출토록 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수사권 독립문제와 맞물려 ‘경찰 길들이기’라고 보고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서울지검 서부지청은“해마다 업무보고를 위해 경찰간부들의 인사철에 맞춰 간부 명단을 새로 작성하는 게 관례였다”며“예년에는 전화로 해당서에 직접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업무착오로 공문이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준호 기자 kimj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