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서울중앙지법이 이들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처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 17개 시·도 우수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및 세정 발전방안 논의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5년 지방세정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경...
이번 특별점검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10개반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며,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엄격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10㎞ 이내의 축사 밀집지역, 규모가 큰 허가농가,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와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부숙이 덜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의 오염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불법 설치ㆍ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에 해당되어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 및 시군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연중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