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정세 국면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 600년을 맞이하여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실현을 위한 평화인권도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민! 이렇게 뜻깊은 학술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한은 UN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월 12일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1718, 1874, 208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처사입니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게 강력한 규탄과 유감의 뜻을 표하며,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북한은 모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4강의 권력교체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더욱 미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은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대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이제 남북, 북미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을 벗어난 만큼 한.미.일.중.러.EU 등과 국제적 차원에서 다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가졌다고 상정한 상태에서 외교ㆍ안보전략과 대비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600년’과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의 비전

우리시의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고양시가 600년이나 된 유서 깊은 도시라는 점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고양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의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태종13년인 1413년 3월23일에 고봉현과 덕양현이 합쳐지며 ‘고양’이라는 지명이 탄생하였고, 2013년은 ‘고양’이라 불린 지 6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양역사 600주년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고양600년, 미래를 찾다’라는 슬로건 하에 역사복원 정비, 학술편찬,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 미래비전 제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갑을 열 번이나 맞이하는 600년 세월동안 수많은 행정구역개편과 전쟁, 일제강점과 급격한 도시개발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그 이름을 지켜왔습니다. 600년의 시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단순히 행정지명을 획득한 해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양이 비로소 자신의 확실한 위치를 확보한 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정신사적 측면을 되새기고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 비로소 고양시 600년을 ‘기념’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국제적인 창조적 문화예술도시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고양시가 특별히 ‘고양600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고양시의 현재와 미래에 있습니다. 작은 촌락에서 시작된 고양이 600년의 긴 시간 속에서 이처럼 발전과 도약을 이루었다는 점이 바로 ‘고양600년’이 시사하는 바이며, ‘고양600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신한류 문화관광도시,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라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수도인 한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양시는 수도권지역 중 경기서북부 중심도시로서 인천공항과의 근접성, 개성과의 편리한 교통인프라와 경의선이 통과하는 접경지역의 중심도시입니다.

 

고양시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도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초록?평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준비도시,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2020 고양 평화통일특별시」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고양평화통일특별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평화통일여론을 창출·확산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표본이 되며, 미래의 평화통일한국을 선도하는 국제적인 평화와 인권의 상징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은 평화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고, 고양시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기능적, 공간적 여건을 조성하여 인권, 평화, 통일, 생명의 가치를 창출·확산하는 글로벌 상징 공간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평화통일시대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며, 평화통일의 염원 및 의지의 표본이 되는 선도적인 통일준비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2020 고양 평화통일 특별시』를 위한 추진성과

그간 민선5기 출범이후 고양시는 <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 고양>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저는 고양시장의 자격으로 2011년 4월 영국 캠브리지대학 연설을 통해『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구상을 밝힌 바 있고, 6월에는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그해 10월에는 "고양 국제 평화통일 네트워크출범"을 계기로,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국제 컨벤션 도시로서 한층 더 발전하게 된 고양시에서, 당시의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는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실현을 위한 ①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로서의 위상확보, ②남북교류협력의 전진도시 기반구축, ③평화통일여론 창출.확산의 선도도시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기금확보와 민.관 네크워크 구축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남북교류위원회 워크숍과 포럼을 통하여 실천 단계별 남북교류협력방안 및 ‘평화통일특별시’ 활성화 방안을 발제.토론하고, ‘실무추진기획단’을 통하여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와 실무추진을 하였습니다.

바람직한 대북협력사업의 모델로 제시된 고양시 남북화훼협력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와 ‘5:5 매칭펀드 방식’으로 1억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하였고, 남측의 기술.시설지원과 북측의 부지.인력제공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화훼관련 북한기술자 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초록.평화도시,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분단의 상징인 한강철책선을 제거(‘12.4.19)함으로써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6.15 공동선언 세미나(‘12.6.13.)는 물론, ‘2012 고양 평화선언’(‘12.7.25.)을 통하여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실현을 위한 고양시와 NGO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남북관계의 경색된 상황 속에서도 기초지자체 최초의 대북사업 민간단체인 고양평화누리와의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북한 어린이 유아용 밀가루 180톤 지원’을 협력하였습니다. 이는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전국 최초의 대북인도적 지원으로 2012년 1월 27일에 25톤 트럭 7대분이 육로로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측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의 전국 최초, ‘고양 평화통일 사과나무심기 운동본부’의 출범(‘12.6.16)을 계기로 고양평화통일 사과나무 통일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여론의 창출.확산과 평화통일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고양시는 ‘분단을 뛰어넘는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하여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 마라톤, 자전거, 걷기의 ‘2012 고양평화통일페스티벌’을 개최(‘12.10.13)하였습니다. 고양평화통일페스티벌 행사로 마라톤, 자전거, 걷기대회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1만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전거대행진은 고양시~자유로~임진각~고양시 코스로 북한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통일의 관문도로인 자유로를 처음으로 달리는 코스여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고양글로벌문화 대축제 기간중 평화인권전시회, 평화음악회, 평화통일 도전 골든벨 등의 시민주도형 높빛평화예술제 개최로 평화.인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2 고양평화예술제(‘12.10.2-3)에서는 ‘평화, 그 다양한 만남’을 주제로 하여, 각계 각층의 39개 시민단체 참여로 시민참여형 고양평화예술제의 원형을 창조하였습니다. 예술제를 통해 이념적 갈등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고, 평화도시 고양의 이미지를 시민들과 공감하며, 평화, 인권, 통일의 다양한 체험 전시마당을 통해 시민과 만나고 호흡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한 고양시의 노력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양지역의 과거사인 금정굴과 태극단 등 이념적 보혁 갈등해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특정 이념의 굴레에 가두는 것은 곧 미래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는 능력만큼 미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정굴 민간인 희생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민선5기 출범이후 전국 최초로 좌.우 이념대립 극복과 화합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안보단체와 금정굴 유족회 모두 ‘전쟁희생자’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2011년 9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16년간 보관된 금정굴 희생자 유해 153구를 청아공원에 안치함으로써, 다소나마 금정굴 희생자들과 긴 세월 숨죽여 살아온 유족들의 긴긴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정굴 유품 보존처리 및 DB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정굴 소책자인「꽃잎처럼 스러져간 사람들」을 3,000부 발간?배부하였습니다.

 

이제 금정굴 유가족들은 물론 시의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을 설립하여, 금정굴 사건현장의 정비와 보존, 유해와 유물의 영구안치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명실상부한 평화공원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오늘의 국제학술회의 이후 다양한 제반 견해를 수렴해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사법부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린 사안인 만큼 이념적 갈등 극복과 우리 사회의 통합실현을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전향적인 접근과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 추모를 넘어서 평화와 인권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평화공원 및 평화센터의 설립으로, 고양시가 평화.통일.나눔교육을 평생교육화하여 통일한국의 실질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확고한 안보의식의 토대위에서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베트남전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교육은 경의선이 관통하는 통일의 중심도시로서 통일대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화도시 구현을 위한 남북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남북통일센터의 요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고양시가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의식의 확산과 정착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통합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평화인권도시로 브랜드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제정된 「고양시 인권증진 기본 조례」는 다각적인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0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실현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우리 市는 뜻깊은 ‘고양 600년’을 맞이하여 2013년도에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물론 이하 내용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새로운 돌발상황이 발생한 연유로, 전반적인 속도와 폭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로서의 고양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새롭게 형성된 한반도의 급증하는 안보위기와 그에 따른 확고한 안보교육의 필요성, △남북화해협력시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대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시민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형성 강화, △지자체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남북농업협력 및 남북화훼협력사업 그리고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시민주도형 평화?통일?인권 예술제 개최, △정전 60주년 맞이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준비, △개성공단입주기업 및 지정병원 등과 다양한 대북협력사업 추진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의 전진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통일경제 특별 자유구역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KTX, 경의선, 자유로, 통일로, 킨텍스 등 SOC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는 전략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평화통일경제 특별 자유구역 지정, △북한 및 해외지자체와 연계하는 고양국제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 △평화의 꽃박람회 공동 개최 등 남북 지자체간 실질적인 교류(고양-개성)등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실현하는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 등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통일과 물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양시가 그동안 ① 평화통일 지향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② 접경지역 중심도시로서의 도시 인프라 완비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③ 미래평화통일시대 국가성장발전의 기간 축이 될 고양JDS지구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은 한국전쟁 발발(勃發) 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노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를 갈등과 대결이 아닌 평화의 시대로 이끌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책무가 새 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신뢰를 갖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포기 선언과 더불어 비핵화 합의 이행 등 책임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의 꿈이거나 어느 날 불현 듯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현재진행형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평화통일방안을 스스로 준비하는 고양시의 노력이 반드시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3년 체제와 한반도 주변정세

최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결의 2087호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관계의 긴장국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물론, 동북아의 질서도 더욱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강국들의 권력변동이 이루어지고, 박근혜 새 정부의 출범도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 역시 예상보다 빨리 친위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013년 체제가 도래하였습니다.

 

한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력 및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와 함께 중국의 급속한 국력 신장으로 G2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정부의 등장과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EU의 성장 및 동아시아 3국(한·중·일)의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아·태지역(한·중·일 3국 + ASEAN)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러는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미·중 및 미·러관계는 외형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미·중 고위급회담, 미·러 외무·국방장관(2+2)회담 등을 통해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 국제안보 현안들을 조율하고 있으나, 미국의 MD체제 구축, 이란 핵, 중국 내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양상은 온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 팽창/확장정책과 미국의 중국견제를 위한 관여확대로 양국간 갈등 및 충돌 잠재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오바마 2기 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현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간 ‘전략적’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히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미/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진력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 출범과 중국의 시진핑 등 제5세대 지도부의 출범에 따라 양국간 관계 재정립 및 조정양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2012년 5월 러시아는 푸틴정권의 출범과 함께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가운데 대내외적 강경·공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도 국수주의적 극우노선에 기반을 둔 ‘아베노믹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2기정권의 출범과 한반도정책 방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반테러, 반확산, 자유의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런 기조는 2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테러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 수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중요성은 핵심 동맹국 일본, 북핵문제 등 지역안보-경제협력의 동반자인 한국을 중심으로 유럽, 중동과 함께 3대 핵심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여, 한국,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의 역할강화와 동맹관계 지속유지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은 ‘전략동맹’으로 강화, 이제껏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일동맹은 한때 적지 않은 갈등이 노정되었으나, 양국간 동맹의 중요성 및 유지, 특히 중·일 영토분쟁 이후 일본내에서 동맹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관련 중·일간 분쟁시 미국은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미·일안보조약상의 방위대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책임부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면서도 통상·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G2로 부각시키면서 ‘전략적 재보장’ 수준의 전략적 신뢰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지금보다 더 국제적 책임과 의무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중국에 대한 관여는 2기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인도간 관계를 양국 견제에 활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국제문제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차원에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입장이면서도 미국의 지역질서 패권행사가 자국을 포위, 봉쇄하는 냉전적 구상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테러, 민주주의·자유의 확산이라는 외교안보정책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대북 대화와 압력의 병행전략을 구사하는 대북 공세적 ‘관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화 없는 북·미관계 정상화 불가능’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동시에 대화도 모색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펴왔으나,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무(無)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당면 현안은 ‘북한 핵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문제’로 이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비핵화를 중시, 특히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의 진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추진하며, 한국의 증대된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보차원뿐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역할 인정 및 동북아지역의 영향력 유지 입장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2기 출범에 맞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미국 정부로서도 대북 정책의 기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과 함께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줄여나갈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주시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유인하기 위해 양국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 현안 논의의 가능성도 급속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정책 방향

김정은 정권은 최상층 엘리트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통해 일부 엘리트들을 숙청하고 충성파로 교체하는 한편 감시 억압기구를 활용해서 정치엘리트들과 인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2010년 9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최근까지 당.군.내각에서 숙청이나 해임된 고위급 인사들이 32명에 달한다는 정보기관의 보고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분주소장(우리의 파출소장)회의(11.23.)와 전국사법검찰일꾼대회(11.26.)를 개최했고, 전국법무일꾼대회(12.5.)를 연달아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당세포 비서대회(2013.1.28)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통치 1년은 과도적 통치체계를 재편, 권력을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경제위기의 지속, 외부정보 유입과 시장 확산에 따른 사회적 균열 심화, 당과 군 등 권력 집단 간 이해관계 조정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3차 핵실험 의도는 경제발전이나 인민생활 향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결속은 물론,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북미관계, 남북관계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북측 지도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도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능력 확대 정책과 그 정치적 활용 의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 확장의도를 견지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추진에서 북한에게 사활적인 것은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여 주변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련 협상 아젠다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입니다. 물론 실력과시가 충분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역풍에 굴복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핵보유국 선언’을 중심으로 EU, 비동맹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대서방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대미관계 정상화를 압박하고 지원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만성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나선지구, 황금평, 위화도 개발 등 중국과의 편향적인 교류협력정책 역시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내 남남갈등 유발 및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과 같은 추가적인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및 다각도의 대남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외교적 공세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의 추진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체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정책영역입니다. ‘대북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등 다른 정책영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철학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건과 자격으로 글로벌 평화지향적 리더십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계정세와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적 경쟁을 외교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평화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박근혜 당선인의 리더십과 정치적 정체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기조속에서 글로벌 평화리더십을 과연 어떻게 확보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이 그러하듯이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의 추진은 지난 정부의 공과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 지금까지의 세부정책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부분’과 ‘실패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승계’와 ‘개선’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대북정책을 포함하여 몇 개 분야의 핵심 세부 정책영역들로 구성되며, 이들 세부 정책영역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외교안보정책이라는 포괄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북정책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 중의 하나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이 계획.추진되는 과정은 다른 세부 정책영역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외교안보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세부영역으로 ‘남북관계’, ‘한미관계’, ‘동북아지역안보’, ‘대중 및 대일 관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대북정책의 경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다른 정책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외교안보정책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반도평화 및 동북아안보 확보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인식하여, 북한문제를 ‘남북관계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협력 중심적인 접근’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즉, 기존 합의(특히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의 존중, 남북대화의 필요성, 평화프로세스의 가동, 교류협력 추진의지 강도 등에 있어서는 MB정부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MB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대화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부문에서는 TSR 및 TCR과 TKR를 연결하여 복합물류네트워크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과 개성공단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인도적 지원 및 사회교류협력 부문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및 젊은 세대교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정책 등이 향후 구체화되면 상당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 당선인측에 따르면, 남북 간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단계가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정치 상황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대북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남측이 먼저 인도적 문제에서 최대한의 선의를 베풀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2087호) 채택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은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월25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지역의 역내 시장 환경은 긍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이후의 극동지역에 대한 위상 변화,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의 개선,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의 야심적 추진과 G2로서의 법, 제도 정비 등으로 동북아지역은 국제적 표준에 근접한 교통, 물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는 교통, 물류협력사업은 국가 이익극대화라는 중국, 러시아의 외연확대 전략과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가시적 성과를 올려야 하는 북한정권의 절박감이 결합된 불안정한 경제협력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중 경제협력은 양국이 추구하는 목표의 방향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 방식, 추진주체의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 교통, 물류망 구축 전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기초한 ‘특화된 경쟁구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과 물류, 산업, 정보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자체.민간-정부의 협의체가 긴밀히 작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상시 열어둔 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양자간 정부협의 채널을 지자체.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다자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급격한 동북아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국제 수송로에서의 탈락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며, 무작정의 기다림은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유라시아대륙으로의 새로운 투자와 진출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실현하는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의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 등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함으로서 남북통일과 물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긴장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선진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역량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화통일로 가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여 민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양한 대북교섭 창구를 활성화해주고, 이를 통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구상하는 ‘2020 고양 평화통일특별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우리 고양시의 노력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던지는 긍정적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 넓은 아량과 긴 안목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지자체든 민간이든... 모두가  함께 나설 때에만 굳게 잠긴 통일의 자물쇠를 열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대북-외교안보정책을 위한 제언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강국의 최고지도부 모두 권력교체기에 접어들었고, 북한 역시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물론 제3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상황 등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정책제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초당적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저해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명백한 반평화적 도발행위입니다.

 

또한 6자회담의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아래 추진하는 ‘미래지향의 창조적 남북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전문가 못지않게 남북화해협력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많은 경험과 지혜를 지닌 인사를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적극 포진시켜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지난 5년동안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을 돌이켜보면, 이 분야에 경험없는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매우 편협한 인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포진할 경우는 5년내내 극한적인 정치군사적 대결만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극단적인 군사모험주의 노선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48%의 강력한 반대세력의 대부분이 북핵 불용의 원칙속에서도 남북화해협력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가 희망하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화해협력정책과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작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정책을 토대로 정부출범 6개월이내, 늦어도 연말까지는 박근혜정부 5년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방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확고한 대북 안보태세 확립과 자주국방력의 강화를 토대로, 북한정권의 조기붕괴 및 흡수통일 반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제도적 정착, 남북신뢰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의 활성화 등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고조 국면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남북당국간 대화 및 대북특사파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북한의 추가적인 돌발행동 전에 박근혜정부가 김정은체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대북메시지를 취임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넷째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발사시험 등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실사구시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측면 지원하여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고양시와 같은 지방자치 단체차원의 2020 평화통일특별시 프로젝트(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양과 파주시를 평화통일경제특구로 조성, 고양-개성간 지자체 교류 및 남북화훼협력사업 지원, 고양-개성간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등)에 따른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는 독점과 견제의 논리보다는 상생발전을 위한 역할분담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냉전시대의 오랜 상처였던 금정굴 문제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그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이 없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한미동맹과 한일우호협력을 중요시 하되, 실사구시적 외교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북아 경제협력(예를 들면 동북아 복합물류 프로젝트로서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사업 등)은 물론 일본의 독도 및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당당한 평화인권외교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통해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신(神)은 언제까지나 우리 한민족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한반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를 조망하면서 ‘평화와 협력’의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한국의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