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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집권 2기 무역통상에 역점
  • 주정비
  • 등록 2013-02-06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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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의 중심 과제로 무역통상과 국제경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1기 동안 미국 내부 문제 해결을 우선시해 국제경제 정책을 제쳐놨던 만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올해 오바마 정부는 대외 교역 협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FP는 분석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이르면 내달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체결을 마무리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오는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전까지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퇴임하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USTR) 대표의 후임과 수출 장려와 무역통상 규제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장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FT는 보도했다.

론 커크 USTR 대표의 후임으로 유력한 인물은 제프 지엔츠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다. 그 외에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차관 등 여러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지엔츠 국장은 무역통상과 기업 진흥, 수출입은행 등을 포괄하는 거대부처론을 주장했지만, 이 의견은 처음부터 하원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오바마 정부가 국제통상 정책을 강화한다고 보면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제담당 보좌관의 기용 가능성도 높다고 FT는 전망했다. 프로먼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경제개발, 에너지, 기후변화, 국제금융을 담당했다. 이 문제들 모두 집권 2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오는 12일 출발하는 5일 간의 유럽 순방에서 미국이 EU와의 협상을 위한 유럽의 정치적 약속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 판단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미 식품, 의료 서비스, 전자제품 등 모든 산업에서 간단한 관세 문제부터 더 복잡한 자국 규제문제까지 전반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을 방문한 조앙 베일 드 알레미다 EU 협상단 단장은 “양측 모두 이 협상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협상하길 바란다”며 “누구도 이번 협상이 실패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FT는 보도했다.

TPP의 협상도 오는 9월 전까지 현재 협상 상대국인 동남아시아 국가 외에 일본, 캐나다, 호주까지 협상을 매듭짓는 데 잠재적 어려움이 많다.

일본은 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이지만, 농업 부문에서 뿌리 깊은 보호무역주의 로비가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EU와의 무역협정이든 아시아와의 무역협정이든 부상하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세계 주요 경제국들에 전 세계적인 무역 규정으로 EU와 미국 시장에서 무역 거래를 한다면 이는 중국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FT에 “EU와 미국의 무역 협상은 무역 외에 득이 크다”고 밝혔다.

TPP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을 한 협정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에서 어려워질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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