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스침대 대표이사(안성호)가 도로법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공단지 내 에이스침대는,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불법적으로, 단지내 도로 밑으로 지하통로를 굴착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음성군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거리가 140.52m인 이 지하통로는 도로 밑 1.5m 아래에 굴착돼 가로 3.8m, 높이 2.2m, 두께 20㎝의 L자형 암거 콘크리트구조로, 그간 공장의 매트리스를 물류창로로 이동하는 컨베이너 시설로 무단 사용돼 왔다.
이 지하통로는 12년간 비밀지하통로로 사용되다, 2010년 8월8일 공장근로자 B씨가 감사원 등에 최초민원을 제기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B씨는 지난해 7월27일 에이스침대의 불법을 2차 민원제기를 통해 조치요구했고, 지난 4월6일 에이스침대가 점유도로(삼셩면 상곡리 313-30, 313-34 총 106㎡)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며 면죄부를 요청했다.
군은 허가신청에 따라 4월12일 점용허가를 내 주고 4만3340원(1년)의 점용료와 최근 5년간(2007년4월부터 2012년4월)의 무단사용 변상금 31만5520원과 군 공유재산침범에 따른 변상금 45만3890원 등 총 76만여원을 부과했다.
군은 이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하통로를 원상복구보다는 양성화 하는게 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 TAG
-
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서산 개심사
서울 관악 별빛 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