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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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bkk
등록 2012-12-09 2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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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반환공여지와 관련하여 지난 60여년간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2.7일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주한미군공여지반환정책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정토론자 발표를 통하여 지난 60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미군기지가 떠났음에도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서 도로, 공원, 하천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6. 3. 3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린벨트에서도 각종 행위를 할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것과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 하천 공사 시행시에는 편입토지 무상 양여와 소요 시설비 지원, 공공목적 사업과 민간 사업에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체결된 SOFA규정도 미군이 재배치 되고 떠나가고 있으므로 정부가 용기를 내서 미국정부와 재협의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안시장은 의정부시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하여 종합토지세만도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기도는 종합토지세 세수 손실에 대하여 구상권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등이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기도 홀대와 지역 차별, 특별법의 문제점등을 노출시켰으며 경기도의 6개 미군부대 관련 시·군이 적극적인 협조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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