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검사장:김희관)은 2012. 11. 26.(월) 관내 유관기관(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보호관찰소)과 공동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각종 범죄예방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밝고 건강한 의정부 지역공동체”를 구현하자는 데 관내 5개 유관기관이 뜻을 모음
지역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음
업무협약식 직후에는 위 협약에 기한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의정부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문단속 리플렛(문단속 수칙 수록, 별첨1 참조)과 창문열림경보기(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별첨2 참조)를 배포하고, 잠금장치 미흡 세대를 방문하여 잠금장치 설치 및 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함
이후에도 위 업무협약에 기하여 우범지역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 초등학교 등하교 알림서비스 확대 실시, 범죄예방주민설명회 개최 등 범죄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1. 2012. 11. 26.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지검(검사장 김희관),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보호관찰소는 2012. 11. 26. 14:00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최근 묻지마 범죄, 아동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적절한 사전 조치에 의하여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밝고 건강한 의정부 지역공동체 구현”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본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
2. 공동 추진 사업 선정
위 업무협약 하에 공동 추진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2012. 9. ~ 10. 지역 주민 27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함
※ 주민들의 의견은 우범지역 CCTV 및 가로등 설치, 순찰 강화, 강력범죄자 적극 처벌, 기타(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실시 등) 순으로 집계됨
이 중 우범지역 CCTV 및 가로등 설치,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확대 실시 등을 공동 추진 사업으로 선정함
또한 검찰청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당수의 주거침입 강력범죄가 ‘잠기지 않은 문·창문을 열고 들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문단속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문단속 리플렛 및 창문열림경보기 배포, 저소득 세대 잠금장치 수리 및 설치 지원, 범죄 예방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기로 함
3. 2012. 11. 26. 1차 공동사업 실시
2012. 11. 26. 15:00 의정부역 인근에서 “문단속캠페인” 실시
시민들에게 문단속을 확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주거침입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실천 가능하고도 효과적인 문단속 방법이 수록된 문단속 리플렛과 외부에서 창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창문열림경보기를 배포
향후에도 원룸, 고시원 등 강력범죄에 취약한 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리플렛과 창문열림경보기를 배포하는 사업 지속 실시(경보기 배포처: 의정부지검 범죄예방위원실, 876-0003)
같은 날 잠금장치 수리·설치 지원 사업 실시
- 잠금장치 미흡 세대를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고, 잠금장치 수리 및 설치
※ 향후에도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잠금장치 수리·설치 지원 사업 지속 실시(신청 방법: 각 지역의 통/반장을 통하여 의정부지검 범죄예방위원실로 신청)
4.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 예정
의정부지검 및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본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미 선정된 공동 사업 외에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개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밝고 건강한 의정부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 2012년 현재까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일어난 주거침입 관련 범죄만 총 778건에 이르고, 특히 주거침입 강간범죄는 총 15건으로 모두 잠기지 않은 문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범행한 것임
※ 주요 주거침입 강력범죄 실례
하나 : 범행 내용 2010년~2010년 의정부
약 8회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잠기지 않은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
둘 : 2000년~2009년 경기 북부
125명의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발바리’ 사건은 대부분 문단속이 소홀한 세대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것임
셋 : 2009년 9월 대전
강도가 옥상을 통해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매 2명을 무참히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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