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I 공조 미국 은행 속여 122억원 편취한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한국.미국.나이지리아에 소재한 국제 범죄조직으로 미국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절차가 전화통화 및 팩스 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1.1월∼2012.7월까지 미국 시중은행을 상대로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해당 은행에서 고객 본인확인을 위해 사전 등록한 전화번호를 해킹 등으로 착신전환시켜 본인확인 과정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미국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금을 국내 인출책 금융계좌로 이체.인출하는 등 약 1년 7개월동안 총 68회에 걸쳐 미화 1,100만달러(한화 122억원)를 이체 받아 편취한 것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사건의 특징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의 신종 국제금융 사기수법
각종 국제 금융사기사건으로 악명이 높은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이 무역회사의 E메일을 해킹하여 수출입 대금을 편취하는 기존의 사기사건에서 미국 은행을 직접 속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진화 국내와 달리 미국의 시중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 신청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구두로만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 취약점을 악용
미국.나이지리아 조직은 미국은행 상대 사기 및 착신전환 서비스 해킹을, 국내 조직은 편취금 인출.송금을 담당하고, 사기부터 국내 인출까지 2～3일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조직화.신속화
< 국내 발생 나이지리아 사기 유형 >
무역회사 수출대금 편취사기무역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하여 수출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2012.9월,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5건)
염색미화(블랙머니) 이용사기염색된 달러(블랙머니)를 미상의 약품에 담가 지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액의 블랙머니가 있다며 약품 구입비를 제공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유인하는 사기(2010. 11월,경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1건)
한국이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사용
한국인도 조직적으로 장기간 외환계좌 대여, 편취금 인출.수금.전달 등에 깊이 관여
한국인 총책은 수출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동대문에서 싸구려 의류를 구입하여 중국으로 배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
외환계좌를 개설하여 자금 인출해주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하므로 일반인의 주의 필요
FBI와 장기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 성공사례
2011. 8월 FBI 공조요청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양국 수사기관간 공조회의 및 긴밀한 수사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수사 진행
과거 FBI와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단순 공조사례가 있었으나 본건은 첩보 단계부터 합동 수사를 진행, 범죄조직을 특정.검거한 성공적인 사례임
향후 계획
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나이지리아 피의자를 검거하고 범죄조직 소탕 및 편취금 국외 반출수법을 규명하기 위해 향후에도 FBI와 지속적으로 공조수사를 펼쳐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사이버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국적과 국경을 불문하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임
담 당: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 정석화(315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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