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19일 MBC, KBS-2TV 민영화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의 정비를 올해안에 마무리짓기로 했으며 KBS 시청료 폐지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당 언론특위(위원장 하순봉)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최근 KBS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쟁이나 방송내용, 교양적인 프로그램의 폐지와 편중적인 프로그램 신설을 보면서 이제는 더이상 방송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또 KBS, MBC, SBS 방송 3사가 시장의 90%를 점하는 독과점 체제를 시정하기 위해 채널이 허용되는 만큼 신규방송을 최대한 허용토록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전까지 만들어 추진키로 했다.
특히 특위는 “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장, 편중왜곡방송의 시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언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자와 PD는 책임을 다하는 제도를만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특위는 현재 감사원 감사대상인 KBS 뿐만아니라 MBC나 YTN처럼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이 출연했거나 출자한 언론기관도 감사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행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방송과 신문의 겸용금지를 철폐키로 했다.
고흥길 의원은 KBS 시청료 폐지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시청료를 없애겠다는것이지 당장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폐지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면서 “만일 시청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시청료 집행내역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외감시체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방송이 정권의 홍위병이 안되도록 KBS의프로그램 개편시에는 방송의 편성권은 인정하되, 국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