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월 11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지털국토엑스포 현장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일사편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실제 운영할 시도·시군구 자치단체 공무원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및 자료정비와 관계된 부처의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며, 디지털국토엑스포 전시장에서 ‘일사편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 지적, 건축 등 개별 정보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시작이 가능했으며 ’13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위해 행정 및 기술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사편리’ 확산을 위한 단계적 준비

국토해양부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산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이다.

각 시군구별 설치를 위해서 서울, 경기권, 부산권, 대전권, 광주권 등 6개 권역별 현장확산팀을 조직하여 시군구 공무원이 원활하게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전환 등 기술적 작업을 수행한다.

‘12년 11월~12월까지 전 시군구에서 일사편리 서비스를 병행운영할 수 있도록 확산이 추진되며, 이후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13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로 전환된다.

또한 시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사편리” 브랜드를 “부동산종합증명서”서비스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하였으며, 홍보 포스터와 서비스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 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하철 등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는 일사편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기초가 되므로, 부동산 공부간 불일치 및 오류에 대한 자료정비를 위해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공부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사편리’ 로 바뀌는 서비스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로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먼저 은행, 구청 등에 제출하는 다수의 부동산 공부가 줄어 부동산 민원 시 사용되는 종이량이 최소 30% 감축될 것이며, 이후 정제된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의 기관 간 연계와 선택정보 열람이 활성화 되면 종이서류 제로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간 이중으로 방문했던 측량과 토지이동, 건축인허가와 관련 민원서류를 한 번의 무방문 신청으로 일괄 처리하게 된다.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수백여종의 업무에 활용될 것이며 개인에게는 부동산 관리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수립의 과학적 접근과 부동산 정보 민간개방을 통한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장성욱 사무관 031-436-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