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무서워서 집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을 잡아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서울 개포동 A공인의 한 관계자)
전문가들과 일선 부동산중개 업계는 정부의 취득세?양도세 감면에 대해 “다소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진 기존 주택의 매매 대기수요와 중소형 미분양 해소에는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다 보니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설명이다.
서울 은평뉴타운 내 B공인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투자자가 시장에 뛰어들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수백만 원의 세제혜택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던 일부 실수요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지만 투자까지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평뉴타운만 해도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대형 아파트다 보니 당장 이들 물량이 소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 K공인의 한 관계자도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매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 감면이 촉매제가 될 수 있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서도 “취득세 감면기간이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와 중소형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수백만 원 상당의 취득세 인하혜택은 충분히 거래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취득세 인하 조치 종료 직전 한 달간 주택 거래량이 40% 늘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도 “급등한 전셋값 때문에 중소형 전세 계약자들이 소형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며 “취득세 감면이 매매전환의 심리적 문턱을 낮춰 거래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인기가 좋은 중소형 물량과는 반대로 중대형의 경우 이번 대책이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현재 미분양은 대부분 중대형”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소형 중심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혜택으로 무리하게 중대형 매수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이번 세제혜택은 주택구매를 망설이는 중소형 중심의 실수요자가 타깃이 될 것 같다”며 “대형보다는 중소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촉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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