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2년 자동계량장비(RFID방식)를 사용하는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25% 감량됐으며, 이에 따른 식재료 구매 비용 절감액은 한 가구당 연간 19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1년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를 설치한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실시됐다. 세부조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가 집계되는 중앙시스템(www.citywaste.or.kr)에서 지자체별 배출량을 확인하고 해당지역 공동주택 관리자 및 수거업체 관계자 등의 면담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RFID 시스템 :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배출무게를 측정해 수거료 부과(교통카드, 고지서 등)
※ 8개 조사대상 지자체 : 금천구, 양주시, 평택시, 익산시, 정읍시, 포항시, 김천시, 제주시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 결과, 2011년 동기 대비 지자체별로 최소 3%에서 최대 40%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가계 식재료 지출액은 연간 376만 7천원(2011년)이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20% 정도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5만 3천원, 25% 감량했을 때 연간 18만 8천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2년 1월부터 자동계량방식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한 김천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에 따라 우려됐던 무단투기, 주민반발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재까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 사례를 살펴보면,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0%나 줄었고, 주민 수수료 부담도 기존 1,200원에서 3~400원 수준으로 3분의 1로 감소됐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뚜껑이 자동으로 개폐되기 때문에 용기에 접촉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감소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이달부터 자동계량방식을 도입해 수수료 부과 예정인 익산시의 경우에는 주민 적응 및 장비 안정화 등을 거쳐 종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감량률은 12%에 그쳤으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예년보다 적었던 2011년도의 통계치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주기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변경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종량제 시행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2013년에 자동계량(RFID)방식을 적용하려는 지자체가 40여개에 이를 만큼 주민과 지자체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가고 있다.

자동계량장비 사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2011), 75%의 응답자가 종량제 시행이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장비작동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3년도까지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비로 38억원(26개 지자체, 56만 세대 적용)의 국고 보조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자동계량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다만, 기존 방식과 달리 계량장비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만큼 기계 오작동 등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2012년 초에 배포한 ‘민원처리 긴급대응체계 구축·운영 요령’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전국 126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 및 종량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별로 종량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현재 72개 지자체(5월 기준)에서 종량제를 시행 중이며, 오는 연말까지 144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종량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동계량RFID방식 외에도 납부칩, 봉투방식 등의 정보를 담은 ‘종량제 사업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7월 초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이광 사무관 02-2110-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