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각 분과별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하고, 분권의제 발굴 및 제도 실행 로드맵 설정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분권자치분과 워크숍에서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지방분권의 논거와 현실과제’를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장은 ‘분권자치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성호 교수는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리더 육성 ▲소외 주민 참여 유도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 ▲은퇴노인과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동네 공론장’ 촉진 등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 발휘를 촉진하는 정부의 읍·면·동 임파워먼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엔 지역발전분과 워크숍이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가 ‘포괄보조금 제도의 의의와 과제’를,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가 ‘지역중심의 통합적 사업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는 18일과 26일에는 주민자치분과와 지방재정분과 워크숍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차례로 열린다. 주민자치분과는 ‘한국 주민자치의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분과는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14일 충남도청,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일과 26일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순회 개최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에 참석한 분권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온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분권의제 발굴·전파,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분과별 지방분권 의제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건의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확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관련 자문 및 제언 ▲지방분권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안건 발굴 ▲지방분권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토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특위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지방분권정책 자문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5월 4일 출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