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사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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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등록 2012-06-14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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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고양시장“쾌적한 주거환경 최우선, 적극 해결해 나갈 것”

고양시(시장 최성)는 6월 14일(목) 일산동구 식사지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인선ENT”와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전면 이전에 대한 협약(MOU)을 전격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양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유은혜 국회의원, 김유임 도의원, 시의원 및 위시티환경연합 T/F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고양 식사지구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 있는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 특징이며 주요내용은 식사동 소재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을 완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아래와 같이 3단계 합리적 모형의 이전을 추진할 것이다.

▲ 1단계는 현재 사용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절반을 축소, 첨단 건물을 신축해 친환경 자동차해체 재활용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 2단계는 이전 후보지 확정·결정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6개월 이내에 분리되어 남아 있는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을 고양시에서 완전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완전 이전하는 조건이다.

▲ 3단계는 이전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전면 폐업 및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까지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선 ENT(대표 오종택)는 지난 2011년 12월 현재 건설폐기물사업장 부지 일부에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친환경 자동차 부품 재활용시설)사업을 고양시에 제안하였지만 주민 의견수렴과정에서 완전 이전계획이 없이는 변경허가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민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에 인선 ENT는 고양시에서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를 받아 주지 않으면 본 시설을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한편 건설폐기물시설 이전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건설폐기물시설 이전은 백지화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고양시는 끊임없는 협의로 주민들은 의견을 모아 고양시에 조건부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고양시는 최종 인선 ENT의 단계별 이전계획을 수용하여 우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축소하여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도록 6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변경결정을 확정하였고 오늘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고양시는 지난 2011년 8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한편, 2012년도 20대 현안 쟁점과제로 선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전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수십 차례 민-관 합동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환경오염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즉시 응급조치를 완료하거나 “환경수호대” 등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와 보완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응급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17일 특별지시를 내려 2억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식사지구 주변지역 친환경 도시관리계획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요 유해시설 3곳에 대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로써 최 시장은 지난 4월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백석동 Y-City(요진타워)를 전면 재점토하여 의혹해소 및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5월에는 지난 40년간 지역 간 갈등으로 지속되어 왔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역사적으로 전격 합의하여 해결한 이래, 금번 식사지구 문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물꼬를 트게 되어 평소 꼼꼼하고 치밀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또 하나의 결실을 거두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높은 찬사를 받고 있다.

- 식사지구 주변 친환경 도시관리방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위한-
고양시·인선ENT(주) 협약체결 계획

Ⅰ 개 요

○ 일 시 : 2012. 6. 14.(목) 10:00 ~ 10:30

○ 장 소 : 고양시청 타운미팅룸

○ 참석 대상 :
   - 고양시 : 고양시장, 민생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지역경제과장, 도시
             계획과장, 실무자
   - 인선ENT : 대표이사 오종택, 부사장 공병필, 실무자
   - 지역의원 : 김유임 도의원
   - 지역주민 : 1단지입대의 분과위원장 김운기, 4단지입대의 회장 하성용, 5단지입대의 권순범, 환경지킴이회장 이대식, 환경수호대장 김원일

○ 내 용
- 고양시와 인선ENT간 사업장이전에 대한 세부사항 및 공동협력 의무 등을 상호협약한 협약서 체결(체결 25분, 기념촬영 5분)

Ⅱ 협약서 주요내용

○ 고양시는 이전예정 부지를 물색하여 사업장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인선에게 추천하고, 인선이 동의하거나 제안한 사업장 이전후보지에 대해 검토.협조 한다.

○ 인선의 사업장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부지의 향후 활용도를 감안한 도시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가치율”을 인선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인선은 사업장 이전에관한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에 제안하고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마친 날로부터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식사동 현부지의 사업장을 전면 이전 완료한다.

① 1단계 : 현재 사용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절반을 축소하고 분리된 양부지중 하나는 첨단건물을 신축해 친환경자동차해체 재활용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2단계 : 인선의 이전부지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종합클러스터 사업부지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침”이 확정.결정되면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6개월 이내에 분리되어 남아있는 건설폐기물 사업장을 고양시에서 완전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완전 이전하고 그 부지는 중고차매매 주차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③ 3단계 : 자동차 재활용사업을 이전부지 공사완료와 동시에 이전하며 기존 이전 대상 사업장의 건물은 해당부지에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이 실시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이용한다.

Ⅲ 시 간 계 획

시간계획	행 사 내 용	비고
10:00~10:05 (5′)	인 사	시장님
	타운미팅룸 입장 및 참석자 순회 인사
10:05~10:08 (3′)	개 식 선 언	사회자 (상임기획팀장)
	개회선언 체결식 순서 및 참석인사 소개
10:08~10:10 (2′)	경 과 보 고	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추진경위 보고
10:10~10:16 (6′)	환영사 및 답사	시장님 인선ENT 회장
	최성 고양시장, 인선ENT
10:16~10:20 (2′)	합의서 소개	도시계획과장
	협약서 낭독
10:20∼10:30 (10′)	합의서 체결	사회자 (상임기획팀장)
	고양시-인선ENT(주) 협약서 체결 (고양시장 - 인선ENT(주) 회장) 기념 촬영
10:30~10:31 (1′)	폐 회	사회자 (상임기획팀장)
	폐회선언 및 퇴장

Ⅳ 추 진 경 위

○ 2012. 03. 05 : 연구용역 집행계획 보고 및 일상감사 의뢰
○ 2012. 03. 15 : 용역발주 및 긴급입찰 의뢰
○ 2012. 4. 16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일산동구청 다목적회의실)
○ 2012. 4. 24 : 용역계약 및 착수계제출
○ 2012. 5. 18 : 주민공청회(제1차) 실시

Ⅴ 향후계획

○ 2012. 6월 : 이전후보지 선정 및 BC분석(편익비용분석)
○ 2012. 6월∼8월 : 워크삽, 전문가 자문 등
○ 2012. 8월 : 중간보고(전문가 자문 등)
○ 2012. 10월내 : 최종보고후 용역완료, 대안제시
(단, 협상 및 주민설명 등으로 용역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자료 제공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담당자 박승호 ☎ 807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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