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업들은 정치권의 노동공약 중 ‘휴일근로 제한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에 가장 부담되는 19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가장 많은 응답기업들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53.6%)을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6.3%),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5.0%) 등을 차례로 답했다.

기업들은 19대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노조법 재개정의 영향에 대해 70.9%의 기업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 답했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9%, 중소기업의 66.3%가 이같이 답했다. <‘불안해지지 않을 것’ 6.3%, ‘변화 없을 것’ 22.8%> 총선 당시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동조한 바 있다.

19대 국회 개원후 전반적인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이전과 비슷할 것’(46.0%)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고 ‘불안정해질 것’이란 예상도 41.7%에 달했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노동규제에 대해서도 ‘이전과 비슷할 것’(46.6%)이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39.4%가 ‘규제가 심화될 것’<대기업 57.4%, 중소기업 31.3%>이라 응답했고 14.0%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동규제 입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규제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대기업 67.1%, 중소기업 39.3%>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영향 없을 것’ 41.4%>

대한상의는 “정치권이 내세운 노동공약들은 가뜩이나 경직적인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라며 “노동규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을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노동규제 심화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생산자동화 등으로 최소인력 유지’(27.1%), ‘성과주의 임금 등 근로조건 유연화’(2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비정규직·외주화 확대’(19.2%), ‘불황시 구조조정’(15.6%), ‘생산시설 해외이전 또는 해외생산 확대’(13.9%) 등의 순이었다.

19대 국회가 고용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대기업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42.6%), ‘인건비 지원 확대’(22.3%), ‘정규직 보호 완화’(17.0%) 등을 요구했고<‘임금 안정’ 9.6%,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8.5%>, 중소기업은 ‘인건비 지원 확대’(37.9%), ‘임금 안정’(22.1%),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20.2%) 등을 차례로 꼽았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11.1%, ‘정규직 보호 완화’ 8.7%>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19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동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휴일근로제한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 유일호 과장 02-605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