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 원동력은 지방분권… 한국에 시사점 커
한국과 중국의 국가경쟁력 격차가 지방분권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방분권>에서 중국의 지방분권을 통한 초고속성장을 예로 들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요인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에 의한 지역경제 육성으로 요약된다.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 등을 설치했고, 핵심산업 육성정책, 신산업 육성, SOC 확충, 내수경기 부양책 등을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정부 기업가주의’를 실현했으며, 자치입법권.지역경제개발권 등 지방분권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정책을 추진했다.
중앙정부, 지원자.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조성호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례를 한국에도 시급히 적용할 것을 주문하며 무엇보다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중앙은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미시적 차원에서 세부정책을 결정 하고 집행할 것도 강조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시.규제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방의 지역경제 개발권한 확대 및 조세권 이양을 언급했다. 중국의 국세(53%)와 지방세(47%) 비율이 유사한 만큼 한국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60% 대 40%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5단계 상승한 반면, 한국은 겨우 5단계 상승에 머무른 데에는 지방분권 부재에 큰 요인이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연 협력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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