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이 낮아지면서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현역병 자원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과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경비교도를 포함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남해일 국방부 인사복지국장은 10일“80년대 출산율 저하로 현역자원이 크게 부족하게 돼 오는 2005년에는 산업기능요원(연간 1만7000명)과 의무소방(연간 1400명)을 폐지하고 전투경찰 6000명, 경비교도 및 해양경찰 500명, 상근예비역 3000명을 각각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충분할 때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국가산업발전 및 공공부문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연간 약 5만 여명의 현역입영 대상자가 대체복무 분야에 충원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대로 대체복무인원을 유지할 경우 ′03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07년 이후에는 약 7만 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역판정을 받고도 산업기능요원, 전경 등 대체복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5만 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현재의 병력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7000명의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2만2000명, 2005년 4만8000명, 2006년 5만9000명, 2007년 7만명, 2008년 7만4000명, 2009년 7만 명이 각각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보충역) 중 일부를 현역 부족인원과 전투(해양)경찰, 경비교도 등의 감축인원에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는 국가경쟁력 강화, 농어촌·영세민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위해 현 수준인 연간 총 5000여 명을 유지하고, 연간 700명 수준인 여군 모집인원도 늘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에선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