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파병 부대의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해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이라크 조사단을 가급적 조속히 파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이라크 파병군의 성격과 규모,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3개항의 정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NSC를 개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과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해 원칙적으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국회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라크 재건분담금 규모와 관련, "지원액은 금년 6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2억6천만달러이며, 이를 추가파병지역의 재건과 민생안정에 우선 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종일(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은 파병 규모와 관련, "미국측이 당초 `폴란드 사단′을 언급한 것은 참고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 이런 형태의 파병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다국적군 대신 한국군이 5천∼1만명 규모의 독자부대를 편성해 현재 미군 101공중강습사단이 관할하는 모술로 내년 2∼3월 파병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 보좌관은 이어 "파병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이라크 조사단은 준비가 잘 되면 이달 중에라도 못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 (시민단체 등) 일부 반발 여론과 정치권 반응을 봐가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남은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