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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내각 요구..대선자금 특검추진
  • 민동운 기
  • 등록 2003-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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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표 특검 국회의장이 임명해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지난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즉각 국정 대쇄신을 단행하고 국정 분야별로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의 출구조사′를 주장한 것은 야당죽이기 수사의 또다른 시작이고,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야당 자치단체장을 빼내가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노 대통령이 앞장서고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총동원된 불법사전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이 5대 재벌을 다 수사했지만 한나라당만 500억원 가까이 파악되고 노 후보쪽은 단 한푼의 돈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대선자금에 관한 특검 도입을 위해 협의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민주당과 공조로 대선자금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그는 대선자금 특검이 도입될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은 적어도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던 만큼의 기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수사방식과 활동내용도 검찰수사의 그것과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대선자금 특검이 도입될 경우 특검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3권분립을 둘러싼 위헌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최 대표는 특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정부에 넘어가 특검이 임명되는데 반달정도 시간이 있다며 대검 중수부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와 선거사범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 입법서한을 국회에 보낸데 대해 4개 정당은 엄숙한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대통령이 끼지 않아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이상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사전뇌물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대통령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500여억원 규모의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과 이에 따른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의 검찰 자진출두를 언급하며 대국민사과를 한 뒤 다시 창당한다는 각오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개혁 입법 주도, 국회의원 정수 현행유지와 지구당.후원회 폐지 ▲전국구 전원 신인교체 ▲정치신인에 공정한 경선틀 제공 ▲분구지역 양성평등선거구제로 추진, 전국구 여성에 50 배정 ▲불법비리 혐의 확정시 공천배제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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