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위원장 이종오)는 지난 19일 동북아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비롯,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자 안보회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동북아시대 10대 신구상’을 제안했다.
기획위는 특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이라며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틀을 ‘동북아평화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역내 국가간 공동안보를 통해 지역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 국가발전전략분과 통일외교팀의 이수훈 경남대 북한대학원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정책기획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시대 신구상 10대 제안’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추진, 동북아 평화포럼 개최,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철의 실크로드 완성, 동북아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동북아 국제대학 설립, 지방간 도시간 자발적 협력과 교류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은 노 대통령이 지난 6∼9일 방일때 처음으로 제안했던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 질서’ 구상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노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국정운영의 기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이종오 위원장도 “이 교수의 발제문은 정책기획위 자체 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창간 2주년을 맞아 기고문을 통해 “정부혁신이 내적 형질변화라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의외형을 바꾸는 양대축”이라며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신동북아시대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신구상은 중국 등의 반발을 불러온 기존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경제중심’ 개념과는 달리 경제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틀 속에서 접근하며 국민국가 단위의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동북아 지역협력 진전을 위해 동북아 정상간 만남을 정례화해야 하고 아울러 일본에서 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회의 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과제 추진방향 설정등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