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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3명중 1명은 병역면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5-27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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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정부 보다 1.7% 증가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율이 11.2%로 참여정부 때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장관급 5명과 차관급 9명 등 모두 1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고, 부자가 대를 이어 면제받은 공직자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병무청은 장·차관급 공직자 114명(여자 3명 포함)과 직계비속 107명을 포함한 1428명(4급 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비속 513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 가운데 88.8%인 87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1.2%인 11명으로 참여정부 때 면제율 9.5%보다 1.7%포인트 높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각각 1명의 아들이 면제를 받아 부자가 대를 이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1974년 장기대기 중 소집 면제된 정종환 장관의 장남(37)은 위 절제술을 받아 면제받았고, 체중 미달로 71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전광우 위원장은 장남(23)이 2003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적에서 제적됐다. 83년 생계 곤란을 이유로 소집면제된 윤여표 식의약청장의 차남(20)은 2006년 비공개 대상인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한편 현 정부에 재직 중인 장·차관급 공직자 111명 중 복무를 마친 사람은 97명(87.4%)으로 참여정부의 병역의무 이행률인 80%보다 7.4%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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