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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계약 피해 예방책”…은평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 장은숙
  • 등록 2023-05-30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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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지원
  •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 겪는 1인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 전월세 계약 시 정보격차 해소, 피해 최소화 등 주거 안전망 강화


▲ 사진=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일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초년생 등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월세 시장은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기의 조직화·지능화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은평구 1인가구는 85,908가구로 전체 가구 중 40.2%에 해당한다. 거주 형태는 전월세 비중이 83.3%로 매우 높다.


이에 은평구는 다양한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고,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집보기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확인, 주거 예정지 정보 등을 안내하고, 나홀로 집보기가 불안한 경우에는 1인가구와 동행해 현장에서 조언을 해준다.


매주 월, 목요일 오후에는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통헤 온라인 신청 하거나 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거래 정보에 대해 구민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 기능을 개선하였다. 구청 누리집 메인화면 소식란에 게재된 배너의 링크를 통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최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한 한 구민(40대, 남)은 절차와 전문성에서 매우 만족하였으며, 친절한 조언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어 주변에도 적극 추천하겠다고 하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월세 계약 시 생애최초계약, 교육부재, 부동산시장 정책 변화 등 정보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에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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