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기도 파주 고양 김포시와 인천시 서구 마전동 불로동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을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중 경기도는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 인천시는 제한보호구역 111만1610㎡, 통제보호구역 234만898㎡가 포함됐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와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집값 영향과 매수 문의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약 498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전체 면적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일산동구 식사동·풍동과 덕양구 주교동·원당동 일대 약 263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인천에서는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약 111만㎡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서울에서는 서초구 우면동 약 5만3000㎡가 풀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과거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들 땅값이 2~3배씩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에 더해 해제 면적이 큰 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강남권에 인접한 우면동과 도심에 가까운 지역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땅값 상승 효과는 2~3배가 될 것"이라면서 "이들 지역에 단기간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높이 제한이나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나, 실제 입주까지는 5~6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건축 시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강화 북단 등 해안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개선, 문학산 등 도심내 산악 접근성 향상, 서구 검단 신도시의 지역단절과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