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첫 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발전방안′과 ′불법-고액과외 감시체제 강화′, ′교과 분량 축소 추진′ 등 다양한 과제별 추진 내용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논의 전개 방향과 그 결과에 따라 교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과열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발전방안 마련과 전문대학원 도입 확대, 지방대 육성과 대학 서열구조 완화, 학벌주의 극복대책 등 입시와 대학 관련 방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공청회가 2005년 상반기로 잡히는 등 장기과제지만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및 연 2회 실시, 대입전형 자율화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대학원 도입도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뜻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방대 육성사업과 대학 서열구조 완화,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도 실효성 여부에 따라 대학교육체계 전반은 물론 입시 준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법-고액과외에 대학 학부모-시민단체의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수준별-선택 중심 교육과정 확대와 교과분량 축소 추진 등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 통합형 취학 전 교육 등 교육-보육통합을 위한 유치원 확대, 예-체능 컴퓨터 등 특기적성교육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방학중 학교 내 보육 등도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체계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사교육에 대한 개념정립 및 의식구조 분석, 과거에 추진된 사교육비 관련 정책의 성과 평가 분석, 사교육비 지출요인 분석 및 사교육비 규모 실태 조사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