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지난 23~24일(한국시각)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 회의를 통해 지난 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 상의 불평등한 조항을 수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1990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 등에는 용산기지 내 영내매점(PX)의 영업이익 손실을 한국측이 보전해 주고 환경문제 발생시 한국측의 비용부담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PX 영업이익 손실보전은 불가하며, 환경비용 부담도 새로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측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2사단 이전과 관련, 이 관계자는 “1단계에는 3년간 전방지역 내에서 동두천과 의정부 핵심기지로 부대를 통합하는 것이며 후방이전을 하는 2단계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2사단 이전도 한국의 입장을 미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소식통은 또 미군 재배치 비용과 관련,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고, 2사단 이전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며 “2사단 이전에 10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