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화산동 소재 배모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 약 1000평정도 건축물을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발생된 건축(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수십 톤을 현장에 방치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나 제천시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해오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 철거시 허가대상건축물(연면적 합계 100㎡초과)이거나 석면조사대상물(주택일 경우 연면적200㎡이상 이면서 해체, 제거면적이 50㎡이상)일 경우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따라 구·시청에 철거 멸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철거멸실 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에 따라 철거 예정일 7일전 까지 신고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223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괄할 시 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된 후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배모씨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과태료를 내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주변에는 방치된 건축(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그대로 쌓여 잇어 주변 상가에는 골머리를 않고 있으며 온갖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질이 폐기되어 있어 어린이들 에게도 위험하다고 이곳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현행 환경법상 건축폐기물은 공상현장에 90일 이상 적치할 수 없으며 배모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외면하고 있고, 우선 휀스(울타리)라도 설치하여 어린이 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곳 주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제천시 환경과는 책상만 지킬 뿐이다.
- TAG
-
성수역 안전 빨간불! 성동구, 2번 출입구도 보행환경 개선 나선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역 2번 출입구의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이전 및 신호기 설치 등 본격적인 정비 공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성동구는 인파가 가장 몰리는 성수역 3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 이전,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부고] 변진경 씨(시사IN 편집국장) 부친상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관리 강화한다
울산교육청, 전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장 전면 배치
국민의힘 대구 동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