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스산업 개편 서둘러야
  • 뉴스21
  • 등록 2002-10-21 00:00:00

기사수정
  • 전력, 가스산업 구조개편 병행 바람직
한국전력의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이 지난해 4월부터 발전 부문을 떼내어 6개 발전회사로 분할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개편에 돌입했다. 경쟁체제의 발전회사들은 자율,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다각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연탄 연료 구매방법을 개선하고 발전소 정비계획을 합리화해 지난 9개월간 약 2000억원의 비용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규정, 효율적 운영보다는 공공성 확보를 더욱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이들 산업은 공기업 독점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국경 없는 경쟁′에 대한 세계경제적 요구는 무역, 산업 분야를 넘어 에너지 분야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시장 자유화와 개방화가 가능해진 에너지산업은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수용하는 체제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석유 분야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은 지난 2000년 12월 구조개편 법안이 마련되면서 1단계 발전 부문 경쟁을 성공적으로 수용했고, 현재 2단계 도매 부문 경쟁체제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과 함께 국내 에너지산업의 양대 축인 가스 부문 구조개편은 아직 국회 의결조차도 얻지 못한 상태이고 연내 통과 전망도 불투명한 채 추진실적이 부진하다.
첫째, 공공 부문의 개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경제구조개혁의 마무리 작업으로 대외신인도가 걸려 있는 중대사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작업이 관련 입법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정부로 넘겨진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들의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세계 에너지산업의 재편 추세에 맞춰 국내 가스산업도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가 긴요하다. 이미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추진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경쟁 체제 도입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부터 구조개편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세계 가스산업의 류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
셋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수급 패턴이 반대인 전력과 가스를 동시에 구조개편할 경우 적정 에너지 혼용 달성, 원가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가스요금 상승과 수급불안의 우려는 내세워 구조개편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고, 가스공사 노조 등 일부 근로자들은 구조개편과 민영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2.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3.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4.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5.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