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16일 ‘2001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지난 6년 간 인권 개선 노력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우리 정부는 1995년에 이어 지난해 4월 2차 인권보고서를 유엔 인권 규약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 외에는 개선된 사항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인권 개선 노력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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