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교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 교원 가운데 최소한 20%를 여성으로 임용해야하는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체 교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관리직(교장, 교감) 여교원을 2007년 15%로 늘리고 201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리직 교원 양성평등인사제도를 마련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신설해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을 통해‘교직에서의 성 균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연구’를 수행중이며 5월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교원 교장, 교감 비율(2002년 10월 기준)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는 20.2%, 19.3%, 13.2%로 이미 2007년 목표치를 넘었거나 목표에 육박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은 9.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벽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 지역의 관리직 여교원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제주도는 2.6%에 불과하며 강원 3.1%, 전남 3.4%, 충북 3.8%, 전북 4.8%, 경북 5.3%, 경남 5.5% 등으로 남성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성평등의 원칙만 강조해 여교원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경우 도서벽지 근무나 연수 등을 통해 승진 임용 자격을 획득한 남성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 관계자는“지역마다 여건이 너무 달라 관리직 교원의 여성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며“기존 승진임용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여성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만형 기자 yunm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