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구성된 연합단체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삼성카드를 상대로 결제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단체들은 신한카드에도 같은 요구를 하며 결제 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슬그머니 철회한 바 있다.

 

시민행동이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삼성카드가 대기업에 적용하는 '수수료 특혜'다. 시민행동은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코리아'에만 유독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결제 대금의 0.7%만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수수료율 2.7~4.5%보다 크게 낮은 것은 물론 대개 1.5% 안팎인 다른 대형마트 수수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삼성카드 측은 “코스트코 고객을 통한 카드 회원 유치 효과가 크고 결제 대금도 다른 가맹점보다 훨씬 늦게 지급한다”며 “수수료가 낮아도 손해가 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 엄태규 행정실장은 “대기업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손해가 나면 이를 자영업자에 받는 수수료로 메우는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이 계속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은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율(1.8%)을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가맹점과 같은 수준(1.5%)으로 즉시 내려달라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낮은 수수료율을 결정·적용토록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수수료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이 업계 3위권인 삼성카드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카드가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에 대해 자사 카드만 결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0.7%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코스트코에 대해선 0.7% 수수료만 받는 것을 보면 최대 1.1%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카드 측은 "코스트코와는 제휴 관계로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고 다른 가맹점보다 결제대금을 늦게 주도록 계약돼 있어 그만큼 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다"면서 "여신금융협회가 수수료 체계 개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전개를 보며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