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교부 “중국은 유엔헌장 7장 41조 배제 태도”
  • 윤만형
  • 등록 2006-10-13 09:16:00

기사수정
  • 국회 긴급현안 질의
외교통상부 유명환 제1차관은 12일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과 관련 “중국은 군사적 제재 내용을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의) 41조를 배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 차관은 북한 선박의 검문ㆍ검색 제재 방안의 경우 “위험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만 검문하느냐, 의심여부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검문하느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엔에서 어떤 결의안이 나와도 국제법과 국내법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해상봉쇄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위험물질을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영해를 지나갈 때 하는 것이지, 공해를 지나가는 것을 나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량살상무기, 위폐,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되지 않는 한 금지할 어떤 근거조항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제한 후 “다만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설득해서 가장 위험한 안보지역에 관광지와 공단을 만든 것으로,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조성을 막는 버팀목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제재를 통한 북핵 포기는 중국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과정은, 한편으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는 과정이었다”며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살 수 있는 출구,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핵 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PSI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우리처럼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입장에서는 대결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다”며 “유념하고 조심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재일교포인 김명철 박사가 국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의 물리적 대응은 추가 핵실험 및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그분(김명철 박사)이 북한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빙성을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며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국내외적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우리 정부의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