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 협조 ‘착한가게’ 6000개로 확대…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14일 전북 5개 시·군에서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착한가게’를 현재 2500개 수준에서 전체 개인서비스업소의 1%의 수준인 6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착한가게에는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착한가게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우수 개인서비스 업소와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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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다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건의한 ‘옥외가격 표시제도’에 대해선 “관련업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축산 농가들이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값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지나친 괴리가 축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협의 쇠고기 유통업체인 농협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수집상+도축상+도매상)로 육성해 축산계열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83곳의 영세 도축장을 2015년까지 36곳으로 줄여 규모와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육 중심의 유통구조를 부위별 정형·포장으로 바꿔 부분육 유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협 정육점식당 확대 ▲aT센터 온라인 거래 등 신유통 채널 활용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꾸준히 개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이 주기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농가소득 안정을 저해하고 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농업관측센터의 주요 품목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매와 비축 등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 폭락으로 재배의향 면적이 줄어 수급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봄배추는 최대한 보수적인 수급전망을 토대로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겨울배추는 수매·비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선 “지난 1월 3.4% 수준에서 다소 안정됐지만 이달 들어 이상 한파에 따른 신선채소 가격 상승과 최고치에 근접하는 유가 상승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등록금 인하와 보육료 지원 등 정책의 효과가 3월부터 반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농협의 신경분리 등이 이뤄지면 물가와 서민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02-215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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