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
<자료문의>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서병재, 사무관 조종영, 연구사 남정란(2100-6382)
□ 그동안 과다 모집,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온 시간제 등록제 개선방안이 ’12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규학생과 함께 운영되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 시간제등록제는 대학에서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 따로 수업을 받는 ‘별도반’으로 운영
○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인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대학의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집대행업체와 결탁하여 무분별한 학생 모집에 나섰고, 과다한 모집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및 부실 학사관리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간제 등록제에 대한 등록정원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간제 수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반에 대해서도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규정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2012년 1학기 등록생부터 적용되며, 각 대학은 시간제등록생(통합반)의 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수도권 및 원격대학 제외)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1년 10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비롯하여, 시간제등록제를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당시 발표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 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 부실 운영 및 부적절한 학사관리(대행모집업체를 통한 학사관리, 허위 출석 및 성적 부여 등)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우선 2월부터 ’11년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 중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게 되며,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대학은 그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 제한,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 이와 함께 전문가 연구를 통한 중장기 발전방향(학습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일반 정규학생에게 시간제등록 개방 등)을 마련하여 양질의 시간제 등록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올 3월에 등록되는 학습자부터 적용되는 만큼 각 대학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학습자의 모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가지고 시간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당부하였다.
- TAG
-
평양시, 유통 단위 대상 중앙 지휘부 검열 진행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가 평양시 유통 관련 단위들을 대상으로 검열을 진행했다.검열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직전 진행됐다.단속 대상은 연유 및 물자 공급 단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단위가 포함됐다.주요 혐의는 불순 영상물 시청 및 유포와 관련된 행위였다.연합지휘부는 사무실과 성원들...
국제유가 5년 만에 최저 수준…브렌트유 58달러대 하락
국제유가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2.7% 하락한 배럴당 58.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5개월 연속 하락하며 11년 만의 최장 연속 하락 기록을 세웠으며, 올해 들어서만 배럴당 약 20달러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도 2.7% 내린 .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영토 주장 부인…전장 상황 놓고 긴장 지속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전날 수중 드론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공격이 실패했다고 밝혔다.러시아는 잠수함이 무력화됐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했다.지난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방문한 쿠피안스크 역시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반박했다.양측은 종전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전장 상황을 왜...
북한 고려약공장, 중국 시장 진출로 자금 확보 모색
북한 전국 고려약공장이 개건·현대화 후 안정적 운영과 자금 확보 과제에 직면했다.공장들은 이를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창바이에서 북한산 고려약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지난해까지 외국인 관광객 기념품 중심이던 수출이 올해 하반기 들어 양과 종류가 크게 확대됐다.주요 ...
꿈키움지원단, 학업 중단 위기 학생 92% 복귀 도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꿈이룸센터는 지난 15일 집현실에서 ‘2025년 꿈키움지원단(멘토단) 성과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진행한 상담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 해 상담자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
평양시, 유통 단위 대상 중앙 지휘부 검열 진행
울산시,‘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발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