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기자회견, 세출구조조정 · 예산효율화로 양극화해소 재원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 등 복지지출 규모와 관련,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을 통해 “(예산 관련 문제 등은)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의논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미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다”며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안에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것, 말하자면 돈쓸 일은 끝없이 내놓으면서도 세금을 깎자는 주장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따져보지 않으면 그나마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재정마저 위태롭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올 들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부정과 반칙은 반드시 패배하는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시는 부정선거 문제가 사회적 과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과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공사장 노동자, 생계형 노점상, 영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은 반드시 뿌리뽑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더 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그동안 한미 간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은 다 풀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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