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말 · 정근수당 일부 기본급 포함…출장비 현실화
공무원 봉급이 총액기준으로 2% 인상되고, 출장 여비가 현실화된다. 또 ‘병 봉급 현실화’에 따라 병사 봉급은 40% 오른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우선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1.8% 오르며, 기본금의 200% 수준인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기본급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월급에서 차지하는 기본급 비율은 지난해 44%에서 54%로 확대된다. 또 올해 처우개선 분 가운데 10%를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돌아가도록 차별화해, 지난해 평균 57%였던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80% 수준으로 높였다. 직급과 호봉이 같아도 업무능력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성과급의 비중을 점차 확대,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인 성과급을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직급마다 차별화됐던 공무원의 여비는 일 중심으로 현실화 됐다. 직급에 따라 새마을호 특실, 새마을호 일반실, 무궁화호로 구분했던 철도운임 여비기준은 KTX 구간에서는 모두 KTX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4급 이하 공무원의 숙박비와 식비는 각각 3만 원, 2만 원으로 단일화됐다. 시내교통비, 통신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는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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