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포 원자로 설비 동남아국가와 매도 협상중
  • 김만춘
  • 등록 2006-01-09 05:00:00

기사수정
  • 정부, 사업비 최대한 회수…청산비용도 미 · 일 등과 분담 방침
신포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북한의 핵 개발저지를 목적으로 시자됐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 사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해마다 북한에게 200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해 주기로 했다. 북핵 위기는 지난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전 신고한 내용과 IAEA 사찰 결과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IAEA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은 당시 북한이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었던 흑연 감속로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3년까지 북한에 100만kW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95년 3월 출범했고 이어 19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했으며 97년 8월 함남 금호지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경수로 발전소는 남한의 울진 원전 3,4호기를 참조로 한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KEDO와 한국전력은 99년 일괄도급 방식으로 100만kW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을 맺고, 북한이 2001년 9월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 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에 착공했다. 2002년에는 금호항과 여객 터미널 공사가 끝나고 금호병원이 준공되는 등 기반시설이 제 모습을 갖춰갔으며 1호기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측 발표로 제2의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수로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제네바합의를 일궈냈던 미국 클린턴 정부(민주당)를 대신해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었던 부시 행정부(공화당)가 들어서면서 경수로 반대 입장을 선회, 공사 진전에 제동을 걸었다. KEDO는 2002년 11월 14일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12월 12일)하고 이듬해 1월 10일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KEDO 집행이사국들은 사업 지속, 일시중단, 사업의 완전종료 등의 방안을 협의, 2003년 11월 1년 동안 공사중단(suspention)을 결정했다. 이때까지 경수로 사업은 약 34.5%의 공정 진척도를 보였으나 공정 중단과 함께 사업 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조치에 들어갔다. 이어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2004년 11월 경수로 사업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 자체의 원천봉쇄 원칙에 따라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경수로 완공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완전히 중단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6자회담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일시 중단’으로 후퇴했다. 지난해 7월 12일 우리 정부는 경수로 대신 200만kW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이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수로 사업은 종결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신포경수로 사업의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절충해 마련했던 중대제안은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유효성이 인정됐다. 결국 경수로는 KEDO 이사회의 경수로사업 종료 발표라는 요식행위만 남긴채 11년 3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수로 청산 비용 분담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KEDO 집행이사국인 한·미·일·유럽연합의 회의에서 최종 종료선언을 하지 못한 것은 청산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경수로 공사 착공 이후 지금까지 11억3700만 달러를 이미 투입했으며 KEDO 행정비용으로 300억원을 썼기 때문에 청산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수로 건설 종료를 전제로 200만kW송전을 제안한 만큼 전기까지 지원하면서 청산비용을 낼 수 없으며 청산비용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포 건설 현장 조성에 들어간 돈은 포기한다고 해도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등은 재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부품들을 팔기 위해 동남아국가들과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EDO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은 장비 반출 중단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의 일부인 218억원을 지난해 보상해 준 바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