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업비 최대한 회수…청산비용도 미 · 일 등과 분담 방침
신포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북한의 핵 개발저지를 목적으로 시자됐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 사업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해마다 북한에게 200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완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해 주기로 했다. 북핵 위기는 지난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전 신고한 내용과 IAEA 사찰 결과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IAEA가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은 당시 북한이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었던 흑연 감속로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3년까지 북한에 100만kW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95년 3월 출범했고 이어 19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했으며 97년 8월 함남 금호지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경수로 발전소는 남한의 울진 원전 3,4호기를 참조로 한 한국 표준형 원전으로 KEDO와 한국전력은 99년 일괄도급 방식으로 100만kW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을 맺고, 북한이 2001년 9월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 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에 착공했다. 2002년에는 금호항과 여객 터미널 공사가 끝나고 금호병원이 준공되는 등 기반시설이 제 모습을 갖춰갔으며 1호기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측 발표로 제2의 북핵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수로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제네바합의를 일궈냈던 미국 클린턴 정부(민주당)를 대신해 경수로 제공에 부정적이었던 부시 행정부(공화당)가 들어서면서 경수로 반대 입장을 선회, 공사 진전에 제동을 걸었다. KEDO는 2002년 11월 14일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과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같은 결정에 대해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12월 12일)하고 이듬해 1월 10일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KEDO 집행이사국들은 사업 지속, 일시중단, 사업의 완전종료 등의 방안을 협의, 2003년 11월 1년 동안 공사중단(suspention)을 결정했다. 이때까지 경수로 사업은 약 34.5%의 공정 진척도를 보였으나 공정 중단과 함께 사업 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조치에 들어갔다. 이어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2004년 11월 경수로 사업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 자체의 원천봉쇄 원칙에 따라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경수로 완공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완전히 중단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6자회담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일시 중단’으로 후퇴했다. 지난해 7월 12일 우리 정부는 경수로 대신 200만kW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이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수로 사업은 종결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신포경수로 사업의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절충해 마련했던 중대제안은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유효성이 인정됐다. 결국 경수로는 KEDO 이사회의 경수로사업 종료 발표라는 요식행위만 남긴채 11년 3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수로 청산 비용 분담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KEDO 집행이사국인 한·미·일·유럽연합의 회의에서 최종 종료선언을 하지 못한 것은 청산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경수로 공사 착공 이후 지금까지 11억3700만 달러를 이미 투입했으며 KEDO 행정비용으로 300억원을 썼기 때문에 청산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수로 건설 종료를 전제로 200만kW송전을 제안한 만큼 전기까지 지원하면서 청산비용을 낼 수 없으며 청산비용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 정부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포 건설 현장 조성에 들어간 돈은 포기한다고 해도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등은 재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이들 부품들을 팔기 위해 동남아국가들과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EDO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은 장비 반출 중단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의 일부인 218억원을 지난해 보상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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