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사례>

▲ 민원인 A씨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총 4,106회의 민원을 제기, 특히 ‘11년도에는 하루 평균 10건씩, 총 2,836건의 반복민원을 제기함

▲ 민원인 B씨는 제기한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는데도 15년 동안 자기주장만 반복하며 주기적인 시위와 심한 폭언?욕설로 조사관 쇼크, 소란행위 지속

▲ C씨는 정보공개요청 민원상담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폭행으로 상담원 2명이 눈 부위와 코뼈가 함몰되어 병원에서 치료

▲ D씨는 행정기관의 보상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5년 동안 총 224회의 민원을 제기하며 담당공무원 3명을 고발

○ 청와대

- 박인주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

○ 국민권익위원회

- 김영란 위원장, 이연흥 고충처리국장,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고질민원 연구포럼 회원(30명), 기타 관심 있는 직원

○ 외부전문가(9명)

- 이현우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교수,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교수, 신영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이사, 최광숙 서울신문 논설위원,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윤평중 한국신학대학교 교수, 이선우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이민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양재 민원인

○ 중앙행정부처(16개)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 광역자치단체(7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 기초자치단체(56개)

- 강남구, 강화군, 경산시, 관악구, 금천구, 김천시, 김포시, 남양주, 남원시, 남해군, 담양군,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대구 북구, 도봉구, 동두천시, 밀양시, 보령시, 부산 기장군, 부산 중구, 부산 서구, 서대문구, 서울 중구, 성남시, 성동구, 대구 수성구, 안양시, 양구군, 양산시, 양천구, 양평군, 연수구, 영동군, 영등포구, 영양군, 영월군, 예산군, 오산시, 완도군, 용산구, 용인시, 원주시, 은평구, 익산시, 인천 남구, 정읍시, 제천시, 종로구, 천안시, 청도군, 춘천시, 파주시, 평택시, 함양군, 해남군, 화순군

○ 교육자치단체(13개)

- 인천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 기타(8개)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로관리사업소, 강원도소방학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